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의3(재요양)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3.20, 2018.4.17>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has해즈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recurs^r리커즈 or오 the^ð더 condition컨디션 worsens워슨즈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edical메더클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active액티^v브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cure큐어 it,잇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8.4.17>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receives^r러시^v브즈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alls^f폴즈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alls.^f폴즈

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