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38 (Special Provisions on Payment of Benefits Where There Are No Surviving Family Members)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Where a person who is or was a teacher or staff member dies and there are no surviving family members entitled to benefits, an amount up to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paid to his or her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In such cases, where there are no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the Service may,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head of the relevant school management body, use it for the dec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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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