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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개인부담금)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4 (Individual Contributions)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borne본 by바이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fallsf폴즈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falls.f폴즈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borne본 again어겐 after애f프터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s이즈 not낫 borne.본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2016.5.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36 years이어즈 or오 who후 is이즈 in인 service서v비스 beyond비안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3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followsf팔로즈 Article아터클 31 (4).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18.3.20>

(4)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900/10,0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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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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