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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3-2 (Establishment and Raising of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Fund)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to투 cover커v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reservesr리저v브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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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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