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3-3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0.12.22>

(2)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1. Deposit더파짓 in,인 or오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2.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3.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to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r오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3.23>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