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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면법

사면법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刑期) 계산서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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