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