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Gambling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rticle 16 (Formulation, etc. of Comprehensive Plan)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gambling갬벌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ㆍ조정과 관리ㆍ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장기 운영 계획

1. Short-term쇼트-텀 and앤드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limits리멋츠 concerning컨서닝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etween비트윈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s섹터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ales세일즈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s;섹터즈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by바이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3.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대책

3. Measures메저즈 to투 resolve^r리잘^v브 social소우실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llegal일리글 gambling갬벌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on-site안-사잇 fact-checking,^f팩트-체킹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ducement인두스먼트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mpulses;임펄시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ㆍ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5.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mpulses;임펄시즈

6.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근절 대책

6. Measures메저즈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gambling갬벌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7.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

7.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youths유^ð즈 from^f프^r럼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short-term쇼트-텀 and앤드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for^f포 each이치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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