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limits리멋츠 concerning컨서닝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etween비트윈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s섹터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ales세일즈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s섹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djust,어저스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기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unit유닛 betting베팅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horse호스 racing,^r레이싱 cycle사이클 racing^r레이싱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lotteries,라터^r리즈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bullfighting불^f파이팅 games,게임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mpulses.임펄시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and앤드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its잇츠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