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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Act on the Gambling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rticle 18 (On-Site Fact-Checking and Guidance and Supervision, etc.)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5.23>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onducts컨덕츠 on-site안-사잇 fact-checking,f팩트-체킹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cement인두스먼트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mpulses임펄시즈 by바이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1.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acts액츠 thatð댓 induce인두스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mpulses;임펄시즈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2.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acts액츠 thatð댓 encourage엔커r리지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mpulses임펄시즈 made메이드 in인 or오 around어r라운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3. Whether웨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actices프r랙터시즈 inducing인두싱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mpulses임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Forf포 on-site안-사잇 fact-checkingf팩트-체킹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atch디스패치 its잇츠 staff스태f프 to투 offices오f퍼시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have해v브 themð뎀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Staff스태f프 who후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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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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