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Act on the Gambling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rticle 18 (On-Site Fact-Checking and Guidance and Supervision, etc.)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5.23>
(1) The Commission conducts on-site fact-checking, guidance, and supervision on the following matters to prevent inducement of excessive speculative impulses by the gambling industry: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1. Advertising or publicity acts that induce excessive speculative impulses;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2. Financial transaction acts that encourage excessive speculative impulses made in or around places of business of the gambling industry;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3. Whether gambling industry operators are implementing matters to be observed;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Other business practices inducing excessive speculative impul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For on-site fact-checking and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where necessary, dispatch its staff to offices or places of business operated by gambling industry operators or have them enter the offices or places of business and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data or articles, and may commissio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o investigate where necessary.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Staff who conduct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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