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7 (Matters to Be Observed by Speculative Device Manufacturers or Sellers)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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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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