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10 (Provision of Materials or Information and Publicity)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1.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becoming비커밍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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