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ho후 need니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to투 achieve어치^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community커뮤너티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i/Do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blind블라인드 spots.스팟츠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