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1. Forging,^f포징 altering,올터^r링 damaging,대미징 or오 erasing이^r레이싱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2. Forging,^f포징 altering,올터^r링 damaging,대미징 erasing,이^r레이싱 or오 leaking리킹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using유징 the^ð더 method메^θ써드 or오 program프^r로우그^r램 therefor,^ð데어^f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Forging,^f포징 altering,올터^r링 damaging,대미징 or오 using유징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4. Processing프^r라세싱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proper프^r라퍼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ed;그^r랜티드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5. Viewing^v뷰잉 or오 inquiring인콰이어^r링 about어바웃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