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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42 (Dedicated Organization for Social Security Affairs)

①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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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guide가이드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made메이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3.2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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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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