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42 (Dedicated Organization for Social Security Affairs)
①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To efficiently perform social security duties,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repare related organization, personnel, and cooperation systems among related institutions, etc., and where necessary, may separately establish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social security affairs (hereinafter "dedicated organization for social security affairs").
②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The dedicated organization for social security affairs shall be operated so as to comprehensively guide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on necessary information using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and to enable applications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etc. to be made conveniently.
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3.2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affairs, organiz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for social security affai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Si/Gu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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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