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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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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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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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link링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se유스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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