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시행 2026.9.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기본법 ›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시행 2026.9.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