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