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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Article 13 (Registration Standards and Registered Matters of Early-Childhood Forest Experience Center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센터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센터 and앤드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iring하이r링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axr릴랙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within위ð딘 60 percent퍼센트 and앤드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mð뎀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1. Theð더 scale스케일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item아이텀 2 (a);어 and앤드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arly-childhood얼리-차일드후드 forestf포r리스트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item아이텀 4 (a)어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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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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