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21-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 Tree Treatment)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s;메^θ써즈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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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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