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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4 (Registration of Forestry Project Corporations)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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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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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level레v블 and앤드 capital.캐퍼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him힘 or오 her허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4)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lend렌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9.1.8>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산림소유자

2. A어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4.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A어 timber팀버 producer프r러두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imber팀버 producers프r러두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Timber팀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forf포 timber팀버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orestf포r리스트 pest페스트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projects프r라젝츠 targeting타거팅 trees).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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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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