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t앳 the^ð더 concession컨세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market마킷 access액세스 quantities콴터티즈 in인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Concessions컨세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Marrakesh매^r레이키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ntities콴터티즈 by바이 item,아이텀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forest-related^f포^r리스트-^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distribution-related디스트^r러뷰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work워크 of어^v브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orts임포츠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import임포트 profit,프^r라^f핏 within위^ð딘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4) The^ð디 import임포트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ural^r루^r럴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ural^r루^r럴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Import임포트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