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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1-5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rests and Their Vulnerability)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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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o투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and앤드 compile컴파일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orest-relatedf포r리스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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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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