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1 (Penalties)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1) A person who sets fire to a seed-collection forest, plus trees, or experimental fores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and not more than 15 years.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ttempts of the crime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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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