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1 (Applications for Use Contracts)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r오 service서^v비스 inventions인^v벤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Form^f폼 No.노우 32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사업계획의 개요

(a)어 Overview오우^v버^v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나. 사업계획의 내용

(b)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1) Facility^f퍼실리티 scale스케일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capacity;커패서티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Annual애뉴얼 production프^r러덕션 plan플랜 and앤드 sales세일즈 plan;플랜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quotation쿼테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in인 Form^f폼 No.노우 33 (including인클루딩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where웨어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is이즈 sought솟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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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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