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9 (Designation of Native Plant Seed Supply Centers)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운영할 것

1.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by바이 climate클라이멋 and앤드 vegetation^v베저테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expert엑스펏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3. 법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부서를 갖출 것

3. Having해^v빙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4. Holding호울딩 a어 nursery너서^r리 field^f필드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②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시드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업무 수행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2. 업무 수행과 관련된 온실, 포지 등 시설관리의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and앤드 nursery너서^r리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3.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 부서 운영의 효율성

3.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③ 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8-8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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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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