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3장 산림재난 예방 ›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기한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