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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Organization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3 (Staffing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1.10, 2023.7.21>

(1)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taffing스태f핑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taffing스태f핑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12.27, 2018.3.30, 2026.1.6>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including인클루딩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은 소방청, 2명(6급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3)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urf포 (two투 firef파이어 sergeants사전츠 and앤드 two투 firef파이어 fighters)f파이터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wo투 (two투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filling.f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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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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