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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Promotion Act, Article 2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etc.)

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연구개발계획서

2.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4. 창립총회의사록

4.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5. 조합원명부

5.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6. Résumés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letters레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assume어숨 office.오f피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f이f프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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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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