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ㆍ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or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being비잉 under언더 that^ð댓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s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5.10.1>

(2) In인 selecting설렉팅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elect설렉트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scope,스코우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share셰어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research^r리서치 trends트^r렌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lects설렉츠 technology텍날러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or오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at^ð댓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or오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정대상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In인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old호울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25.1.21>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