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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3 (Composition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Support Cen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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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ose컴포우즈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ing,사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letter레터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invest인v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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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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