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