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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5 (Corporate Restructuring Support Projects)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rends트r렌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of어v브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인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1.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2.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models;마들즈

3.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투자 알선

3.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4. 구조조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5.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사업 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workers'워커즈 job조우브 transitions트r랜지션즈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6. 구조조정 지원기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6.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기업 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brokering브r로우커r링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between비트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8. 기업 간 기술ㆍ인력 등의 제휴 알선

8.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artnerships파트너쉽스 between비트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9. 기업의 생산설비 및 부동산 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

9.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les세일즈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0.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10.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concerning컨서닝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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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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