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7 (Compliance with Permissible Limits for Harmful Factors)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For harmful fac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likely to cause serious health impairment to workers, such as carcinogenic substances, a business owner shall keep their exposure concentration in the worksite at or below the permissible limi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it is not possible with existing technology to install or improve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handling, purifying, or discharging the harmful factors;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Where a serious defect has occurred in facilities and equipment due to a natural disaster, etc.;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3. In the case of temporary work and short-duration work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1),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a business owner shall endeavor to keep the exposure concentration of harmful factors at or below the permissible limi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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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