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heck첵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y메이 guide가이드 or오 educate에저케잇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ecking체킹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hecking체킹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21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