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40 (Restriction of Employment Based on Qualifications)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In the case of harmful or dangerous work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at requires considerable knowledge or skill, a business owner shall not have anyone do that work other than a worker who has the qualifications, license, experience, or skills necessary for that work.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designat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acquiring the qualifications or licenses under paragraph (1) or for workers to acquire skills.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 qualifications, licenses, experience, and skills under paragraph (1),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4) Article 21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2). In such cases,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 or specialized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 shall be read as "educational institutio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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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