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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40 (Restriction of Employment Based on Qualifications)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knowledge날러지 or오 skill,스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nyone에니원 do두 thatð댓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license,라이슨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skills스킬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work.워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workers워커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skills.스킬즈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skills스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21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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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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