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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2 (Occupational Physicians)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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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f퍼지션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s,f퍼지션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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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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