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workers워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2)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퍼슨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or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