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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6 (Implementation of Process Safety Reports)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are아 actually액추얼리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supplement서플러먼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s,r리포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poor,푸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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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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