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ers워커즈 do두 that^ð댓 work워크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wn온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ers워커즈 do두 that^ð댓 work워크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wn온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5)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r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5), or오 (6) comes컴즈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rovals,어프^r루^v블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5), or오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