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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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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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oing두잉 the^ð더 contracted칸트^r랙티드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