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7 (Measures by Construction Project Owner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t앳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planning,플래닝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ges:스테이지즈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1. Planning플래닝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basic베이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ledger레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harmful함^f플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factors^f팩터즈 to투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ways웨이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m;^ð뎀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2. Design디자인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basic베이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ledger레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having해^v빙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sign디자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ledger레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ways웨이즈 to투 reduce^r러두스 harmful함^f플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factors,^f팩터즈 and앤드 checking체킹 it;잇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esign디자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ledger레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having해^v빙 that^ð댓 contractor칸트^r랙터 prepare프^r리페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ledger레저 for^f포 safe세이^f프 work워크 that^ð댓 reflects^r리^f플렉츠 the^ð더 design디자인 ledger,레저 and앤드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5.18>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an앤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firm컨^f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ledgers레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3)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low얼라우 for^f포 and앤드 set셋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sts카스츠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n캔 perform퍼^f폼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hile와일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afety세이^f프티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edgers레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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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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