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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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 Where웨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3) A어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its잇츠 timing,타이밍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