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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7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ird Parties)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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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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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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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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