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15 (Definitions of Labor Provider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Chapter are defined as follows: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 term "labor provider" means a person who personally provides labor for the business of another person, and is paid for it,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and who is engaged in an occup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protection from occupational accidents, the form of labor provision, and other factors: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a) Where the labor provider is asked to provide labor directly by a business owner;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b) Where the labor provider is asked by a business owner to provide labor through an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for brokering or arranging the provision of labor by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nline platform");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The term "platform worker" means a labor provider who provides labor through an online platform;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The term "platform operator" means a person whose business is brokering or arranging the provision of labor by platform workers using an online platform;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4. The term "platform-using business operator" means a person who runs a business by receiving labor from platform workers: Provided, That where a platform operator runs a business by directly receiving the labor of platform workers, the platform operator shall be deemed a platform-using business operator;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5. The term "remuneration" means the business income under Article 19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other income under Article 21 of the same Act that a labor provider receives in return for providing labor in a business to which this Act applies, minus money or go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remuneration for occup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which income is difficult to verify due to the nature of the labor provided, shall be the amount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The term "average remuneration"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dividing the total of the remuneration a labor provider received from the business where the accident occurred during the three months ending on the last day of the month two months before the month in which the grounds for calculating it arose, plus the remuneration received from other businesses during the same period, by the total number of days in that period: Provided, That where income is difficult to verify due to the nature of the labor provided, or where it is deemed difficult to calculate the average remuneration due to the type or content of the income, it shall be the amount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