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 (Notification of Whether Special Cases Apply)
공단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special cases of the calculation of average wages under Article 25 (6) of the Decree, the Service shall decide whether to apply special cases of the method of calculating average wage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and inform the applican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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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