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8 (Persons Eligible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Benefits)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0.7.12, 2010.11.15>

(1) Trainees트^r레이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ees")트^r레이니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edical메더클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even이^v븐 after애^f프터 cure,큐어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will윌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12;

2. 삭제<2012.11.12>

2. Deleted.딜리티드 <2012.11.12>

3.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이 경우 취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4.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4.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receiving^r러시^v빙 other어^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5.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5.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plan플랜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f이^f프 a어 trainee트^r레이니 receiving^r러시^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becomes비컴즈 employed엠플로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trainee트^r레이니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but벗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③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3.26>

(3) If이^f프 a어 trainee트^r레이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trainee트^r레이니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but벗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④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26>

(4)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s")^r리시피언츠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n웬 they^ð데이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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