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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 제5장 보칙

산지관리법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8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Entry into Land, etc.)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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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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