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198 (Non-Competition of Members)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A member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members, carry out transactions within the company's line of business for his or 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nor become an unlimited liability member or director of another company whose purpose is the same kind of business.
②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 Where a member carries out a transaction in violat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transaction was for the member's own account, the company may treat it as made for the company's account, and if it was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the company may demand that the member hand over any profit obtained from it.
③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company'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at member.
④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4) The righ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exercised by resolution of a majority of the other members, and shall be extinguished when two weeks have passed from the date any one of the other members learned of the transaction, or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date of th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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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