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Commercial Act, Article 358-2 (Non-Possession of Share Certificates)
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 shareholder may report to the company that he or she does not wish to possess share certificates for his or her shares.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2) Upon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company shall, without delay, enter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its duplicate that no share certificates will be issued, and shall notify the shareholder of that fact. In such cases, the company may not issue those share certificates.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any share certificates already issued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pany, and the company shall either invalidate the submitted share certificates or deposit them with its transfer agent.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3), a shareholder may at any time demand that the company issue or return the share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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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